세대간갈등1 연금개혁! 국민연금 파산 시계, 9년만 늦추는 가짜 개혁의 실체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이것이 정말 우리의 노후를 지켜줄 수 있는 개혁인지 의문이 듭니다. 금융권에서 15년간 연금 설계를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연금 개혁의 맹점과 실제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방향에 대해 분석해보았습니다. 1. 국민연금 '개혁'의 실체 : 개혁이 아닌 단순 조정안국민연금은 현행 제도 그대로라면 2055년에 기금 고갈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혁의 핵심 목표는 기금 고갈을 막고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합의된 내용을 보면 이러한 목표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구분현행개정안평가보험료율9%13%인상폭 부족소득대체율40%까지 감소 예정43%로 상향재정건전성 악화기금 고갈 시점2055년2064년고작 9년 연장자동조정장치없음논의 .. 2025. 3.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