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유권1 종중 재산, 그냥 팔면 무효! 총회 결의 없으면 다 무효입니다. 종중 재산을 둘러싼 분쟁은 우리 주변에서 종종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종중 임원들이 총회 결의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종중 농지를 명의신탁한 후 반환을 거부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종중원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소중한 종중 재산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종중의 개념과 법적 성격종중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공동선조의 후손들이 선조의 분묘를 수호하고 제사를 모시며, 후손들 간의 친목을 다지기 위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종족 단체입니다. 선조가 돌아가신 후 그 후손들에 의해 성립되는 비법인 사단의 형태를 갖습니다. 법적으로 종중은 비법인 사단으로서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민법 제275조 제1항에 따르면, "법인이 .. 2025. 3.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