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납부기한 총정리! (법인세 세율 및 계산, 분납, 환급, 감면, 면제)

법인세는 법인의 연간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일정한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법인세 신고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법인세 신고기간, 세율, 계산, 분납, 환급, 감면, 면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법인세 납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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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인세 신고기한 (정기신고)

✅ 일반 법인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 예시: 2024년 12월 31일 결산 법인 → 2025년 3월 31일까지 신고
• 대상: 국내 모든 법인 (일반 법인, 중소기업, 대기업 포함)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 (지점)

• 국내 원천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도 동일하게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고

✅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 일반 법인과 마찬가지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 단, 일부 공익법인은 별도의 세금 감면 및 신고 절차가 적용될 수 있음

1-2.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기한

중간예납이란 법인의 1년 치 법인세를 한 번에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절반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 기한:

• 대상: 전년도 법인세 납부액이 있는 법인
• 신고기한: 해당 사업연도의 하반기 시작 후 2개월 이내
  • 예시: 2025년 1월~6월 중간예납 → 2025년 9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

✅ 중간예납 면제 대상:

• 설립 첫해의 법인
• 직전 과세연도에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은 법인

1-3. 법인세 신고 기한 연장 (기한 후 신고)

• 법인세 신고가 어려운 경우, 국세청에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
• 연장 신청 기한: 원래 신고기한 1개월 전까지
• 연장 사유가 합당할 경우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

1-4. 법인세 신고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가산세 부과)

✅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기준

항목	가산세율
법인세 신고 불이행	미납 세액의 20%
신고 후 미납	미납 세액의 10%
거짓 신고(과소 신고)	과소 신고 금액의 10~40%
무신고	납부해야 할 세금의 20%

 

✅ 가산세를 피하는 방법

• 신고기한 전에 반드시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할 것
• 신고 기한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국세청에 신고 연장을 요청하는 방법 활용

1-5. 법인세 신고 기한 정리 (2025년 일정 기준)

신고 유형	신고 대상	신고 기한
정기신고	일반 법인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중간예납 신고	전년도 법인세 납부 법인	사업연도 하반기 시작 후 2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신고 기한을 연장한 법인	신고기한 최대 3개월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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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025년 법인세율 구조

✅ 기본 법인세율 (과세표준별 차등 적용)

2025년부터 법인세율은 아래와 같이 4단계 누진 구조로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순이익)	적용 세율
2억 원 이하	9%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19%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	21%
3,000억 원 초과	24%

 

✅ 과세표준이란?

• 법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순이익(과세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산출합니다.

2-2. 법인세 계산방법 (2025년 기준)

법인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법인세 계산 공식

 

과세표준 × 세율 = 법인세 산출세액 - 세액공제 및 감면 = 최종 납부세액

 

📌 법인세 산출 단계

1. 과세소득 계산:
   • 매출액 – 필요경비 = 법인 순이익 (과세표준)
2. 법인세 산출:
   • 과세표준에 따라 단계별 세율 적용
3. 세액공제 및 감면 적용
   • 연구개발비(R&D), 투자, 중소기업 감면 등 적용
4. 최종 납부세액 결정

2-3. 법인세율 계산 예시

법인세율은 누진세 방식으로 적용되므로, 단순히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구간별로 세율을 적용한 후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예제 1: 과세표준 50억 원인 법인의 법인세 계산

1. 2억 원까지 9% 적용 → 2억 원 × 9% = 1,800만 원
2. 2억 원 초과 ~ 200억 원까지 19% 적용 → (50억 - 2억) × 19% = 9억 1,800만 원
3. 총 법인세: 1,800만 원 + 9억 1,800만 원 = 9억 3,600만 원

📌 예제 2: 과세표준 500억 원인 법인의 법인세 계산

1. 2억 원까지 9% 적용 → 2억 원 × 9% = 1,800만 원
2. 2억 원 초과 ~ 200억 원까지 19% 적용 → (200억 - 2억) × 19% = 37억 8,000만 원
3. 200억 초과 ~ 3,000억 원까지 21% 적용 → (500억 - 200억) × 21% = 63억 원
4. 총 법인세: 1,800만 원 + 37억 8,000만 원 + 63억 원 = 100억 9,800만 원

✅ 결론:

• 과세표준이 증가할수록 법인세율이 높아지므로, 적절한 세금 절감 전략이 필요합니다.

2-4. 추가 과세 (별도 세율 적용되는 경우)

① 미환류소득 과세 (기업소득환류세제)

• 법인이 이익을 내부에 쌓아두고 배당·투자·임금 등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20%의 추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대기업이 해당하며, 중소기업 및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제외됩니다.

②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법인이 보유한 토지, 주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적인 법인세율과 별도로 양도소득세가 추가 부과됩니다.
• 적용 세율:
  • 등기된 부동산: 10%
  • 미등기 부동산: 40%
  • 법인 보유 주택 양도: 20% (조정지역 내 다주택 법인 해당)

③ 해외 소득 과세 (국제 조세 조정)

• 해외 법인이나 계열사를 통해 발생한 소득 중 일부는 한국에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5. 법인세 감면 및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세율 감면

• 중소기업은 일반 법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거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창업 중소기업: 창업 후 5년간 법인세 50~100% 감면
• 소규모 법인: 기본 법인세율보다 낮은 8~12% 특별세율 적용

② 연구개발(R&D) 세액공제

• 기업이 연구개발비(R&D)에 투자한 경우, 해당 금액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최대 25%까지 세액공제 가능

③ 투자 세액공제

• 시설투자, 신성장 사업에 대한 투자 시 일정 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 중소기업: 투자금의 10%까지 공제
• 대기업: 투자금의 3%까지 공제

④ 지방 이전 법인 감면

•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은 최대 10년간 법인세 50~100% 감면 가능

⑤ 해외 진출 기업 세액공제

• 해외 투자 기업이나 수출 중심 기업은 일부 세액 감면 및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2-6. 법인세 절감 전략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 R&D 투자 활성화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극 활용
🔹 기업소득환류세제 활용 → 배당, 투자, 임금 증가를 통한 법인세 절감
🔹 법인 사업구조 최적화 → 지주회사, 분할 법인 활용을 통한 세율 조정
🔹 세액공제 및 감면제도 활용 → 중소기업, 투자기업 세제 혜택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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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법인세 납부기간 (기본 일정)

✅ 정기 납부 기한 (법인세 신고기한과 동일)

• 법인세 납부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예시:
  • 12월 결산 법인 → 2025년 3월 31일까지 납부
  • 6월 결산 법인 → 2025년 9월 30일까지 납부

📌 법인세 신고기한 = 납부기한이므로,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함께 완료해야 합니다.

 

✅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중간예납은 법인의 세금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연도 중간에 미리 일부를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중간예납 대상: 전년도 법인세 납부 기록이 있는 법인
• 납부기한: 사업연도 하반기 시작 후 2개월 이내
  • 예시: 2025년 1월~6월 중간예납 → 2025년 9월 30일까지 납부
• 면제 대상:
  • 설립 첫해 법인
  • 직전 과세연도에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은 법인

📌 중간예납은 법인세의 절반을 미리 납부하는 개념이며, 최종 납부는 연말 정산 시 이루어집니다.

3-2. 법인세 분납 가능 여부 및 분납 기한

✅ 법인세 분납 기준

•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세액에 따라 분납 가능 금액이 달라짐

✅ 분납 가능 금액 및 기한

납부세액 기준	분납 가능 금액	분납 기한
2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초과 금액만 분납 가능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2천만 원 초과	총 세액의 50%까지 분납 가능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중소기업: 2개월 이내)

 

📌 예시:

• 납부세액이 1억 원인 경우 → 최대 5,000만 원까지 분납 가능
• 신고기한까지 5,000만 원 납부 후, 나머지 5,000만 원은 1개월(중소기업 2개월) 내에 납부 가능

✅ 분납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서 분납 신청 가능
•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 납부기한 내 1차 납부 후, 분납 신청 후 2차 납부

📌 분납 가능 기한을 넘기면 연체이자(일 0.025%)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준수 필수!

3-3. 법인세 납부 연장 신청 방법

① 연장 신청 가능 조건

• 자금 사정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에 납부기한 연장 신청 가능
•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

② 연장 신청 절차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법인세 신고/납부 메뉴 선택
2. 납부 연장 신청서 제출
3. 국세청 승인 후 연장 가능 여부 통보

📌 단, 납부 연장 신청이 무조건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3-4. 법인세 납부 방법 (온라인 & 오프라인)

① 전자 납부 (온라인 납부)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법인세 신고 후 즉시 납부 가능
• 인터넷 뱅킹, 카드 결제, 가상계좌 이체 가능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② 지로 납부 (오프라인 납부)

•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 방문 납부 가능

③ 자동이체 납부

• 법인세 신고 시 자동이체 등록 가능 (단, 중간예납 포함)

3-5. 법인세 납부 지연 시 가산세 부과 기준

✅ 기한 내 신고했지만 미납한 경우

• 미납 세액의 10% 가산세 부과

✅ 신고 기한을 넘긴 경우

위반 유형	가산세율
미신고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
과소 신고	신고 금액의 10~40%
거짓 신고 (허위 기재)	신고 누락 금액의 40%

 

✅ 신고 후 분납 기간을 넘긴 경우

• 연장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이자(일 0.025%) 추가 부과

📌 납부 지연 시 가산세 부담이 크므로, 납부기한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6. 법인세 납부기간 총정리 (2025년 일정)

신고 유형	납부 기한	추가 가능 옵션
정기 납부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분납 가능 (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 시)
중간예납	사업연도 하반기 시작 후 2개월 이내	중소기업 면제 가능
분납 (2천만 원 초과 시)	최대 50% 분납 가능 (신고기한 후 1~2개월 이내 납부)	중소기업은 최대 2개월 분납 가능
납부 연장	최대 3개월 연장 가능	국세청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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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법인세 환급 (초과 납부 세액 반환 제도)

법인이 법인세를 초과 납부한 경우, 환급 신청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

 

✅ 법인세 환급 사유

• 중간예납을 초과 납부한 경우
• 세액공제 및 감면을 추가 신청하여 환급 발생
• 신고 후 가산세를 미리 납부했으나 면제 대상이 된 경우

✅ 법인세 환급 신청 절차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환급 신청 메뉴 선택
3. 환급 사유 및 금액 확인 후 신청
4. 심사 후 환급 처리 (2~3개월 소요 가능)

📌 세무조사를 통해 초과 납부가 확인될 경우 자동 환급 가능

 

✅ 환급 소요 기간

• 일반적으로 환급 신청 후 2~3개월 내 지급
• 대기업 및 법인 규모가 클수록 심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

4-2. 법인세 납부 & 환급 관련 주의사항

✅ 법인세 신고기한(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을 준수해야 가산세 면제 가능
✅ 분납 신청 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일정 관리 필요
✅ 환급 신청 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후 환급 처리 확인 필수
✅ 미납 시 가산세(10~40%) 부과 가능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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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절차는 법인의 재정 건전성 유지와 세금 부담 최적화를 위해 중요한 과정입니다. 법인세 신고 기한을 준수하고, 감면 혜택을 적극 활용하여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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