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대변화 예고! '유산취득세' 도입 세부내용과 중산층 영향 완벽 정리

 

최근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 개편안 중 가장 핵심인 '유산취득세' 도입에 대한 세부내용이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3월 12일에 발표된 유산취득세 세부방안을 분석하고, 실제 우리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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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상속세와 유산취득세의 차이점

현재 상속세는 '유산세 기준'으로, 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그러나 새롭게 제안된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기준'으로, 각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방식입니다.

 

제가 세무사로 일하면서 많은 상속 상담을 해보니, 현재 방식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동일한 금액을 상속받아도 가족 구성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구분	현행 유산세 방식	개편안 유산취득세 방식
과세 기준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유산	각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
납세 의무	연대납세 의무 있음	각자 납세 (제한적으로만 연대납세)
사전 증여 합산	상속인 10년, 수유자 5년, 제3자 포함	상속인 및 수유자 10년, 제3자 제외
공제 체계	기초공제 2억 + 일괄공제 5억	직계존비속 1인당 5억, 형제자매 1인당 2억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최대 30억 (법정 상속분 한도)	최소 10억 (법정 상속분 초과해도 10억까지 공제)
형평성	자녀 수가 많은 가구 불리	개인별 상속액 기준으로 공정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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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산취득세 도입 필요성

1) 받은 만큼만 세금 내는 공정한 과세

현재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녀가 많은 가구가 불공정하게 높은 세금을 부담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

• 자녀 1명이 10억원을 상속받을 때와
• 자년 5명이 각각 10억원씩(총 50억) 상속받을 때

두 경우 모두 개인이 받는 금액은 10억원으로 동일하지만, 현재 방식에서는 자녀 5명인 가구가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합니다. 실제로 저희 고객 중 자녀가 3명인 가정이 각각 동일한 금액을 상속받았는데도 세금이 3배 이상 나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2) 공제 혜택의 형평성 제고

현재는 전체 유산에서 상속인들의 공제를 일괄적으로 차감하다 보니, 특정 상속인의 공제를 다른 상속인들이 혜택 보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공제를 비장애인도 함께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3) 상속과 증여 과세 기준 일치 필요성

현행 제도에서는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생전에 증여한 것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이로 인해 상속인들은 본인과 무관한, 심지어 모르는 제3자가 받은 증여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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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산취득세 실제 도입 방안

1) 과세 방식 변경

각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됩니다. 현재는 상속인들이 연대납세 의무가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자신의 상속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됩니다. 단,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연대납세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저는 상속세 신고를 여러 번 대행해봤는데, 연대납세 의무로 인해 형제간 갈등이 생기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한 형제가 세금을 내지 못하면 다른 형제가 대신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2) 사전 증여 제도 개선

현재는 상속인의 경우 사망 전 10년 내 증여, 수유자는 5년 내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합니다. 개정안에서는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상속인과 수유자 모두 동일하게 사망 전 10년 내 증여받은 재산만 상속재산에 포함시킵니다.

3) 공제체계 개편

가장 큰 변화는 공제체계입니다. 현행 일괄공제 및 기초공제를 인적공제로 통합하여 :

• 직계존비속(자녀 등) : 1인당 5억원 공제
• 기타 상속인(형제자매 등) : 1인당 2억원 공제
• 수유자(직계존비속) : 5천만원 공제
• 수유자(기타 친족) : 1천만원 공제

또한 배우자 공제의 경우, 10억원까지는 법정 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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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총 상속재산이 18억원인 가구(배우자 1명, 자녀 3명)의 경우 :

• 배우자가 9억원, 자녀 각 3억원씩 상속받을 때
• 현행 제도 : 배우자 공제 6억원 + 일괄공제 5억원 = 총 11억원 공제 (7억원 과세)
• 유산취득세 : 배우자 공제 9억원 + 자녀공제 9억원(3명x3억원) = 총 18억원 공제 (과세액 없음)

이 사례처럼 중산층 가정은 실질적으로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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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납세 절차와 주의사항

✅ 신고 기한 :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 (현행과 동일)

✅ 분할 기한 : 신고기한 후 9개월 내 분할 허용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우회상속'에 대한 규제입니다.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하여 세금을 줄이는 경우, 직접 상속했을 때와 비교해 세금이 감소했다면 추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단, 상속자산이 30억원을 초과하고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증여할 때만 적용됩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상속세 절감을 위해 친족간 재산 이전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는 이런 우회상속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비교분석 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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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행 시기 및 전망

가장 중요한 점은 이 개정안이 2028년(3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일입니다.

 

현재 야당에서는 기초공제 확대(18억원까지)를 주장하고 있어, 유산취득세 도입은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의 논의 방향을 보면, 아마도 일괄공제 8억원, 배우자 공제 최저 10억원 정도로 합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분	정부·여당 개편안	야당 개편안
과세 방식	유산취득세 방식	현행 유산세 유지
공제 확대	인적공제로 전환(직계존비속 1인당 5억)	일괄공제 8억으로 확대
배우자 공제	최저 10억(법정 상속분 초과 가능)	최저 10억(현행 5억보다 확대)
세율 조정	명시적 언급 없음	최고세율 인하 검토
시행 시기	2028년	법 개정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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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상속세 개편은 많은 중산층 가정에게 희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여러 명인 가정은 현행 제도에서 불공정한 세금 부담을 지고 있었는데, 유산취득세가 도입된다면 이런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다만 실제 법안 통과까지는 아직 많은 변수가 있으므로, 상속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들은 정부와 국회의 논의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세 관련 자문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너무 먼 미래의 법 개정에 기대기보다는 현행법 내에서 최적의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 이것만 기억하세요!

📍 유산취득세는 자녀 여러 명에게 분배 시 유리
📍 배우자는 10억원까지 법정 상속분 초과해도 공제
📍 시행 예정일은 2028년(국회 통과 전제)
📍 우회상속은 30억 초과, 5년 내 증여 시 규제

우리 가족 맞춤형 상속 플래닝 체크리스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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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상속세 개편에 관한 최신 정보와 분석을 계속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질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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