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물가도 오르고 세금도 오르는데,
직원들 4대 보험료까지 부담되면 속이 타지...
그래서 정부에서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가 있어.
그런데 이게 2025년부터 기준이 바뀌었어!
어떻게 달라졌는지, 꼭 챙겨봐야 손해 안 본다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란?
1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님과
신규 취업한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80%까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야.
✔ 소규모 사업장에겐 정말 큰 혜택!
✔ 매달 내는 보험료 부담을 정부가 덜어줌
2025년부터 바뀐 주요 지원기준
구분 | 2024년 기준 | 2025년 기준 |
신규 근로자 기준 | 취득 6개월 이내 | 취득 1년 이내 |
지원보수(월 평균) | 260만 원 미만 | 270만 원 미만 |
지원비율 | 고용보험 + 국민연금 80% 지원 (한도 내) | 동일 |
근로자 수 제한 | 10명 미만 유지 | 동일 |
지원 기간 | 최대 36개월 | 동일 |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
항목 | 근로자 지원금 | 사업주 지원금 | 총 지원금 |
고용보험 | 16,560원 | 21,160원 | 37,720원 |
국민연금 | 82,800원 | 82,800원 | 165,600원 |
-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지원금이 따로 있다는 점 주의!
- 예전엔 몰라서 지원금 전부를 직원한테 줬다는 사업자도 있었대
이런 경우는 제외돼요!
- 보험료 미납 또는 체납 시 지원 불가
- 3개월 연속 근로자 10명 이상이면 4개월차부터 해당 연도 지원 제외
- 재산세 과세표준액 6억 이상 또는 종합소득 4,300만 원 이상
- 지원 기간 36개월 초과
- 보수총액 미신고시 고용보험 지원 제외
꼭 알아야 할 포인트!
- 보험료에서 지원금만큼 차감 공제해야 함 (전액 공제 시엔 차액을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해!)
- 신청한 달부터 지원 시작이니까, 꼭 적기에 신청하자 (늦게 알면 첫 달 날아가..)
신청 방법은?
- 온라인 :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 접속 → 신청
- 오프라인 :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신청 가능
보험료 완납 후 다음달 고지서에 지원금 차감되어 반영됨
(단! 다음달 고지서가 없으면 해당월 지원도 없음)
요약해서 말하자면?
✅ 신규 근로자 기준이 6개월 → 1년으로 확대!
✅ 지원보수 기준도 270만원으로 상향!
✅ 고용보험 + 국민연금 80% 지원, 최대 월 20만 원 이상 절감 가능
✅ 근로자도, 사장님도 혜택받는 제도! 단, 신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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